임의 가입자 ·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기준 완화

[출처: 국민연금공단]

 

▣ 국민연금공단(이사장 김태현)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.

 

 ○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(120개월)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.

 ○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.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.

 

 

▣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.

 

 ○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.

 ○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,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 ○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 

▣ 김정학 연금이사는 “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, 1999년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”라며,

 

 ○ “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,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“라고 강조했다.

 

 

붙임 1. 인포그래픽

        2.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

 

붙임 1

인포그래픽

 

붙임 2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

 

▣ 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기간 변경(시행령 제21조)

 

○ (개정내용)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

 

○ (시행일) 2024. 1. 23.

-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2조)

 

▣  법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) 법 제12조제3항제5호,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21조(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) 법 제12조제3항제5호,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.